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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을 위한 영업손실 보상 확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KNS뉴스통신 [2014-05-21 23:16]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각종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영업휴업에 따른 보상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출손실분 등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휴업손실은 현재 3개월 이내의 영업이익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해 소상공인 등의 휴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영업장소 이전 후에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실상 매출 손실 등이 발생하나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영업장소 이전에 따라 영업 재개 시 고객 및 매출 등이 종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기간의 매출손실분에 대해 휴업기간 동안 손실을 보는 영업이익(4개월 분)의 20%로 보상하되, 그 상한을 1000만 원으로 했다.

또한 현재 토지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토지위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500만 원으로 보상하도록 최저보상액 기준액을 두고 있으나 이는 2007년 4월 조정된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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