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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교통약자 택시비 지원제도’ 도입 공약
재원 마련 방안·악용 대책 놓고 논란 예상
 [2014-04-08 15:30]
[KNS뉴스통신=권오현 기자] 인천시장에 출마한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통약자에 대한 택시비 지원을 공약했다.

문 의원은 2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 소재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147개소에 각각 1000만 원의 예산을 정액 배정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3세 이하 아동을 동반한 부모, 일시적 거동불편자 등 교통약자들이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에게는 기본료와 거리비례 추가요금을 합산해 지원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에게는 선박이용료의 일부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원가능 목적지를 인천시 관내의 공항, 항만, 시외버스터미널, 전철역 등 교통시설과 의료기관, 교육 및 보육시설,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과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공공성을 인정한 목적으로 이동할 경우로 한정했다.

대상자가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사전에 신청해 승인받은 구간을 이용한 후 택시영수증과 필요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택시비용을 지급받는 사후정산제로 악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를 실행하는데 문 의원은 14억 7000만 원의 정액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문 의원은 이 제도의 실행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당장 재원마련 방안과 악용에 대한 우려로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리 큰 예산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복지발전기금 등의 활용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악용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악용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시민을 믿고 실해하고 그 과정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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